교육재정 위기로 인한 광주지역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광주교육청이 예산난을 이유로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설령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최소한 한 두달은 보육료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27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마른 수건에서 물 짜듯 해도 내년 예산이 워낙 빠듯한 데다 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1300억원 규모의 누리사업 예산을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중앙정부교부금과 지자체 지원금, 수업료 등을 합쳐 올해 1조7549억원에 달했던 세입이 내년에는 1조6560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도 크게 늘어 도무지 예산을 짤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시 교육청이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킨 누리과정 사업비 1300억원 중 어린비집 지원금은 740억원, 나머지는 유치원 지원 분이다.
장 교육감은 “설령 연말 국회에서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내년 1월부터 당장 본예산에 반영하긴 어려워 한 두달은 미지급한 뒤 3월이나 4월께 몰아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앞서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눈 앞에 위기만 넘기자고 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또 “내년에는 불용액도 없고 예산이 바닥이 난 만큼 보상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 등은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 해외연수의 국내 연수 전환,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사업 축소 등을 예로 들었다.
나아가 학생 1인당 4만2000원에 이르는 학습준비물도 감액 지원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례적인 마이너스 예산 편성, 감액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