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선과 요금인가제 폐지론이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0월1일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시행 후 제기됐던 보조금 상한선(30만원)폐지 주장이 최근 다시 일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통신사, 제조사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다수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신사, 제조사에서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보조금을 더 주고 싶어도 상한선에 묶여서 주지 못하면 소비자는 후생증대의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사례만 봐도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받아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을 섰고 반대 급부적으로 ‘호갱님(어수룩한 고객)’이 대거 양산됐다.
다른 한편에선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단통법 시행 전과 같은 혼탁한 양상을 띠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통사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에 보조금(지원금)을 공시하고 있다. 일단 보조금 액수를 정해 공시하면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보조금 지급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여야 의원들도 보조금 상한선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지난달 중순 이통사-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같은 기종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보조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전제 하에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요금인가제 폐지.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제한해 후발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장에선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 간 요금경쟁이 촉발돼 통신 요금이 내려가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돼 통신사 간 경쟁이 이뤄진 상황에서 후발기업의 혁신이 뒤따르면 통신 요금 인하 흐름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정치권에서도 요금 인가제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8월 요금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