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촉발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논란이 정치권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논란이 ‘재정 악화’ 때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 의지를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또 다른 대여공세의 무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이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무상급식 예산 논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요청해 전날 보고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전략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타협과 대화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수혜자인 국민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 상황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재정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교육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문제는 중앙정부 보조와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3~4세 아동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를 10대 핵심 증액사업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등 이번 예산 국회에서 핵심 사항으로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이는 서민정당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무상 시리즈’로 반사 이익을 얻었던 학습 효과를 통해 야권 지지층의 결집을 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체계상으로 보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공약으로 보나 어린이집과 관련해선 국가예산으로 하는게 맞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국책사업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청에 이 사업을 떠넘겨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누리과정 때문에 무상급식을 건드리는 문제는 말이 안 된다”며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밥 먹이는 것은 다 같은 문제다. 누리과정이든 무상급식이든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의 시초는 사실 야당과 진보교육감 측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