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의 독선적 조직운영과 조직내 왕따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내홍이 광주시의 무리한 직영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서미정(새정연·비례)의원은 6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문제는 최초의 위탁 사업을 철회하고 준비 없이 직영으로 전환해 발생한 문제”라면서 “센터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안정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선정 됐음을 통보받고 2개월 반 동안 위탁을 준비 해왔으나 모집공고 마감 3일 전에 심사항목과 배점 기준을 두 번이나 바꿨다”면서 “위탁 사업을 철회하고 직영체계로 가져가기 위한 꼼수였다는 의혹이 생길만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1년 12월 15일 시범 사업을 통보 받고 이듬 해 2월 28일 광역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탁자 모집 공고를 냈으나 원서 마감일인 3월 9일의 사흘 전인 6일에 `배점 조정’을 했고 다음 날인 7일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심사 항목으로 넣겠다는 변경공고를 냈다.
서 의원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두 병원은 결국 자의반타의반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었고 광주시는 모집 결과에 대한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직영에 따른 인력채용 공고를 3일 뒤에 홈페이지에 올렸다”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위탁 과정 중에 이미 직영을 염두 해 두고 위탁 참여 병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가장 알맞은 운영체계는 공공법인이 세워져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면서 “공공 법인의 형태로 운영이라면 센터내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며 만약 법인 설립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위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