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와 관련해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최대 8년간 일본보다 관세철폐 속도가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조속한 국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경쟁국 일본은 중의원에서 FTA가 이미 통과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지난 7일 일본은 중의원에서 일·호주 FTA를 통과시켜 FTA 이행법안 처리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조만간 법안 처리를 완료하고 이달 중 FTA를 발효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한·호주 FTA는 올해 미발효시 내년 중 1차, 2016년 1월 1일에 2차로 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일·호주 FTA는 발효와 동시에 인하가 이뤄지고 다가오는 회계연도 개시일에 바로 다음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면서 “한국 제품의 관세철폐가 일본보다 지연되며 품목에 따라 최대 8년간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호주 FTA가 일·호주 FTA와 동시 발효되면 우리의 대(對)호주 수출은 2억3000만달러 증가하지만 한·호주 FTA가 내년 말에서야 발효되는 경우에는 일본 상품들이 호주시장을 선점하면서 우리 수출은 약 2억2000만달러가 감소한다”면서 “동시 발효한 경우에 대비해 연간 4억6000만달러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회는 조속히 한·호주 FTA를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호주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안 수석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줘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세법 등 예산관련법안, 기초생보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완화 법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법, 크라우드펀딩법,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