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이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광주시에 연구용역비 지원을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관 주도의 주민서명 작업을 통해 시를 압박할 태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청은 지난 8월4일 남구 대촌지역 2.14㎢(약 65만평)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20억원의 지원을 시에 건의했다.
이후 광주시 지원이 여의치 않자 10월17일 남구 예산 14억9000여만원을 편성해 용역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시에 승인 요청을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남구청이 의뢰한 용역 계약심사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와 사전협의가 안된 사항이니 재검토하라며 승인을 불허했다.
65만평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국토부와 광주시가 사업의 결정권자로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구청이 할 수 없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남구청은 곧바로 관 주도 서명작업을 돌입, 주민 서명을 토대로 광주시에 재차 대규모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더욱이 주민 서명 작업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한 후에 이뤄져야 하지만, 구청은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남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촌동에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만을 앞세워 통장들을 동원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어 향후 광주시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 규모는 30만㎡(약 9만평)인데, 법에도 할 수 없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왜 밀어붙이는지 저의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광주권역은 진곡, 빛그린 산단 등 4개의 산업단지에서 186만평 산업용지가 추진되고 있는 상태여서 65만평 규모의 대규모 산단이 추가지정 될 경우 지방산단의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사태와 지방재정 타격, 주민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도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어 광주시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