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지방교육청에서 법적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의 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지방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기획재정부 방문규 차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교부금 산정시 누리과정 대상 학생 수를 반영하도록 강행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현행 법령을 바꾸지 않는 한 (누리과정) 예산은 집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상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미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료를 (무상으로) 주라는 내용은 없고, 단지 시행령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무상급식도 학교급식법에 급식하게 돼있다. 첫째아이 밥그릇 뺏어서 둘째아이 우유 먹이겠다는게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정부에서 무조건 법이라고 내려보내기만 하면 되느냐”면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지원 예산을 줄이고 아이들 밥 먹이고 기르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법적의무사항인 누리과정을 먼저 편성하고, 재량 지출 항목인 무상급식은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느냐. 행정부로서는 법이 정한대로 집행할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법적근거를 갖고 하는 일인데 재량으로 편성한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