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軍출장비 준위~소령 최고 9만원…미군이 3배 많아
오는 2016년 평택으로 완전 이전하는 주한미군 사병들의 임시 주거를 위해 국방부가 한 명당 하루에 30만원의 숙박비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규모만 내년 133억원에 달하고 2016년에는 미군이 늘어 1069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용산기지이전계획(YRP) 협정상 우리가 임시주거비를 보장해야 한다지만 서울시내 특급호텔 하루 숙박비와 맞먹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 하루 30만원씩 모두 29일간 임시주거비(숙박비·식비 포함)를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 133억원을 이미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이 대거 이전하는 2016년에는 1000억원이 넘는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이전하는 미군 1558명에게 1인당 평균 850만원의 임시주거수당이 지급된다. 평균 29일인 임시주거기간을 고려하면 하루에 29만3000원 수준이다. 당초 국방부는 임시주거기간을 60일로 했다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미군과 재협상해 29일로 줄였다.
이대로라면 내년은 물론 미군기지 이전이 본격화하는 2016년에는 임시주거비로만 무려 1069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내년에는 9개 부대가 옮기지만 2016년에는 38개 부대 1만2516명이 대거 이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YRP 협상을 이유로 당초 60일까지 임시주거기간을 늘려 잡아 예산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의 된서리에 부랴부랴 재협상을 벌이는 촌극을 연출했다.
그러나 재협상 결과도 시원찮긴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서울시내 특급호텔 수준의 비용을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여행규정을 적용한 금액이라지만 국내 부대 이전 문제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2호인 준위~소령까지 장교들은 출장을 가도 하루 식대 2만원, 숙박비 5만원(광역시)과 일비 2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1호인 중령~대장의 경우 숙박비만 실비 정산이고 식비 2만5000원, 일비 2만원을 지급하는게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