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 편성했다.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를 대폭 줄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2개월분만 편성했다. 심각한 재정난에 일부 사업은 아예 포기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11일 1조6922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 이날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외형상 2014년보다 132억원 늘어났지만 지방교육채 796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660억원이 감액된 예산이다. 보통교부금도 내수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전년 대비 223억원 감소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2521억원(점유율 74%),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2884억원(17%), 자체수입 321억원, 지방교육채 796억원, 순세계잉여금 400억원 등이다. 세출은 ▲경직성 경비 1조4314억 원 ▲필수경비 2138억 원 ▲기타 교육사업비 470억 원 등이다.
경직성 경비의 경우 인건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학교 신·증설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으로 부족재원 마련 차원에서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를 각각 15%, 5% 감액했지만 인건비가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950억 원 증가했다.
필수경비는 대안교육 운영과 교원연수, 급식비 지원 등 20개 항목으로, 올해 본예산 604억 원 줄었다. 자유학기제 운영 등 기타 교육사업비도 전년보다 214억 원 가량 감액됐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은 유치원 소요액 670억 원 중 어린이집(2개월분)에 120억 원, 유치원(10개월분)에 55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초등 돌봄교실은 현재와 같이 1~2학년 대상으로 57억 원을 편성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도저히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보육대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2개월분을 편성했다”며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각 교육청이 고통스런 결정을 한 만큼 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예퇴직 예산은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함에 따라 공·사립 교원 260명 분 292억 원, 일반직 공무원 33명 분 17억 원 등 모두 309억 원을 편성했다.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신·증설과 시설 증·개축에 846억 원,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145억 원을 반영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