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생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경쟁국 중 가장 낮지만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임금·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장시간 근로 국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아시아생산성기구(APO)의 자료를 인용,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AP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싱가포르(9만2000달러)와 홍콩(9만200달러)이 가장 높고 이어 대만(7만6400달러), 일본(6만3300달러), 한국(5만8700달러) 순이다.
쉽게 말해서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싱가포르 근로자의 64% 수준이라는 것.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싱가포르가 42.0달러로 가장 높고 홍콩(40.4달러), 일본(36.6달러), 대만(35.5달러) 순으로 한국은 26.5달러에 그쳐 싱가포르, 홍콩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복수의 국제자료를 통해 한국의 임금수준은 경쟁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월임금은 2701달러로 대만(1502달러), 홍콩(1647달러)보다 높았다. 또 미국 노동통계국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에서도 2012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6.27달러로 대만(8.09달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대한상의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PPP) 임금은 홍콩, 대만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보다 높아 경쟁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1년 기준 아시아 경쟁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국제데이타(Penn World Table)를 보면 홍콩이 2344시간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싱가포르(2287시간), 한국(2193시간), 대만(2144시간), 일본(1706시간) 순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2012년 기준 자료에서도 싱가포르(2409시간), 한국(2289시간), 일본(1727시간) 순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만975달러로 싱가포르(5만5182달러), 홍콩(3만7955달러), 일본(3만8468달러)보다 낮으면서도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규제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4월 국회의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 12월의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이어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까지 노동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초 발의된 ‘비교적 온건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노동계 등에 반대에 부딪친 것을 예로 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 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6단계로 나눠 시행하자는 내용”이라며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은 고임금 부담에 생산량 차질까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규제 강화가 아닌 생산성 향상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고 임금은 높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