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남도의회 우승희(새정치·영암1) 의원이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주택 9만9954곳, 창고 10만7621곳, 축사 1만2327곳, 시설 8445곳, 공장 1408곳 등 총 23만8682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56곳, 학원이 4곳인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을 통해 2011년 463 가구, 2012년 1797 가구, 2013년 2657 가구 등 총 4917 가구를 철거했다.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2781 가구, 3190 가구를 철거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해마다 3000 가구를 철거한다고 해도 주택 지붕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무려 33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더딘 것은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철거비용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등 가구 당 288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철거 이후 새 지붕 설치와 주택 개보수 비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허가 주택과 창고, 축사 등은 철거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우승희 의원은 “도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지붕 철거 뿐만 아니라 지붕 개량비, 축사·창고 처리비용도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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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