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제재 대상에 지정된 북한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을 통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미국 동아시아문제 전문단체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의 연구원인 제프리 루이스와 캐서린 딜은 18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북위 38도’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제재 대상인 북한의 공작기계제조사 조선연하기계합작투자회사(이하 연하기계)가 중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을 통해 제품을 계속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지난 2013년 1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연하기계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연하기계와 연하기계를 대행하는 회사들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그러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지난 3월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연하기계가 별칭으로 여러 국가에서 계속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하기계는 지난 2013년 5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열리는 무역박람회에 이 이름으로 참가했다. 전문가단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연하기계의 무역박람회 불참 조치를 하거나 연하기계의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단은 또한 연하기계가 여러 국가에서 여러 별칭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과 개인의 지시를 받는 기업이나 대행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연하기계가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CNS의 연구원 루이스와 딜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의 위장회사들을 확인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연하기계가 밀림기계라는 이름 아래 쑤저우웨이한 CNC 테크놀로지(蘇州威漢?控科技有限公司)라는 중국 기업을 통해, 러시아에서는 연하기계의 러시아 합작회사로 설립된 ‘고려테크놀로지(KORTEC)’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며 “중국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마케팅 자료들은 쑤저우웨이한이 판매하는 공작기계는 북한 희천시 외곽에 있는 연하기계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