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봉착한 광주·전남 교육청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재정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자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광주와 전남을 통틀어 ‘빚 돌려막기’를 위해 발행해야 할 지방채가 2000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19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말 차환(借換)을 위해 발행할 지방채는 광주가 720억 원, 전남이 1486억 원 등 모두 2206억 원에 이른다.
지난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방채에 대해 올해까지는 이자만 상환했지만, 내년부터 원금까지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금융채로 갈아탈 예정이다.
공자기금 지방채의 이율이 4.85% 고정금리로 5년 전에는 높지 않았지만 저금리 시대에는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3%대 금융채로 갈아탈 경우 거치기간 연장으로 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징수할 수 없어 빠듯한 교육청 예산으로 상환할 여건이 안되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셈이다.
실제 주요 세입원인 보통교부금(확정교부액)이 당초 예정액보다 광주는 80억, 전남은 100억 원 가량 매년 부족해 그 만큼을 결손처리한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해마다 늘어 예산 부족액은 더욱 늘고 있는 형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프로그램에 지출한 예산은 광주가 2012년 390억 원, 2013년 899억 원, 올해 1179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1394억 원으로 전망되고, 전남 역시 올해 1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300억 원으로 늘어날 상황이다.
정부와의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급한대로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결정되면서 미상환 지방채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금상환이 어렵다는 가정 아래 미상환 지방채는 광주가 올해 말 1297억 원, 내년에는 2093억 원, 전남은 올해 말 3281억 원, 내년 말에는 6021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총예산이 광주가 1조6000억 원, 전남이 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채 비중이 각각 13%와 20%에 달해 교육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예산은 중앙정부 의존 수입이 90%를 웃돌고 있어 현재 상태로라면 지방채 원금상환도 쉽지 않다”며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은 “원인제공자가 어려운 사람에게 ‘빚 얻어 해결하라’하는 건 매정하기 그지없는 소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고로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