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를 대원칙으로 성적등급과 학교선택권을 반영했다.”(광주교육청)
“상위 2% 이내 학생 배정에 불균형이 심각하다, 실패한 정책이다.”(광주시의원)
최근 수년 간 되풀이된 광주지역 고등학교 배정 문제가 또 다시 논쟁거리도 등장했다.
원칙으로 제시된 ‘성적등급을 고려한 배정’이 실제로는 ‘불균형 배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학교별 대입 성적차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근거리 배정, 성적 등급을 두루 반영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북구2)은 19일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휘국 교육감이 2013학년도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방식으로 ‘성적 균등배정 원칙’을 적용했으나, 687명 강제 배정이라는 문제가 발생됐다”며 “이어 2014학년도 배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적 균등배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4학년도 고교신입생 중 중학교 성적 상위 2% 이내를 대상으로 고교별 성적분포를 분석한 결과 A, B, C고는 상위 2% 이내 학생이 단 1명에 불과하지만 D고는 무려 16명이나 돼 상위권 비율이 16배나 차이가 났다.
또 45개 고교의 상위 2% 이내 학생수를 비교해보면 2% 이내 학생수가 0∼3명인 학교가 12개 학교, 4∼7명인 학교는 17개 학교, 8∼11명인 학교는 12개 학교, 12명 이상인 학교는 5개 학교로 나타났다.
상위 1% 이내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도 4곳이나 됐다.
조 의원은 “교육청이 적용한 3등급(0∼8% 이하, 8% 초과∼80% 이하, 80% 초과∼100% 이하)이 아닌 고교 내신 구분법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은 다시 3구간으로 세분화한 결과 현행 배정방식은 실패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배정에서부터 학교간 실력차를 현격하게 구분짖는 불균등한 교육정책”이라며 “2015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이 이뤄지기 이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등급을 세분화하면 임의(소위 ‘강제 밀어넣기’) 배정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원거리 배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학생들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