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호주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일부 이사국들이 북한인권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표결과 별도로 북한인권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상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6일 오전 “유엔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5일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킹 특사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와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에 서명해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다”며 “미국과 한국, 호주 등이 서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고 말했다.
서한에 서명한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호주·프랑스·칠레·요르단·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르완다·영국 등 10개국으로 전해졌다. 전체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 차드, 니제르 등 5개국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킹 특사는 “안보리 절차 상 9개 이사국 이상만 요청하면 의제로 채택된다”며 “10개 이사국이 서한을 보낸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충분한 지지 속에 안보리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킹 특사는 또 “안보리 의제를 상정하는 문제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에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안보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이어 북한인권문제까지 안보리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실제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안보리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조치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한데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간 북한인권문제를 이유로 한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 연말까지 유지되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북한인권문제를 고리로 한 유엔차원의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