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현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서울을 비롯해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개편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교육의 분권 강화로 지방교육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즉 헌법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사무를 포함해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있는 만큼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떤 선출방식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도록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