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처리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이 현지시간으로 18일께 이뤄질 전망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문제를 의제로 상정할지 여부는 다음주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은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달 중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가결됐던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는 찬성표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본회의를 앞두고 북한인권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하 뉴욕협의회도 같은날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에 반대표를 행사한 중국과 쿠바 등 18개국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지난 5일 북한인권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인 차드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상정 여부를 논의할 안보리 회의가 오는 22~23일께 열릴 예정이다.
의제 상정은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있으면 되는데 이미 10개국이 찬성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단 안보리 의제가 되면 적어도 3년간 언제든 안보리에서 해당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권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북한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문 문제를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지난 15일 안보리 의장국인 차드의 유엔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 중앙정보국 고문실태를 안보리 의제로 상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자 대사는 서한에서 “미국이 자행한 CIA 고문 범죄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협하고 있으며 안보리는 이 문제를 긴급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안보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CIA 고문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