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8일 최근 광주시와 광산구 간 인사 갈등이 기득권 싸움이 아닌 지방자치의 자치권 보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에 대해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시의 입장은 지방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자치구의 통제권은 놓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인사 교류가 시 승진 적체의 해결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인사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이번 인사 갈등을 계기로 광주시의 해묵은 인사 관행을 혁신해 행정 효율성과 지방자치발전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