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0일 ‘13월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논란 ‘불끄기’에 나섰다.
출산공제 부활과 부양가족공제 확대 등 저출산 정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해선 더 정부 혜택을 주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그러면서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첫 해고, 간이세율표를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전환한 첫 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문제점이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특히 “다자녀 공제와 독신자 가족 등에서 예상보다 공제액 축소가 큰 것 같다”며 “중산층 이하에서 예상보다 축소 폭이 크다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줬다가 뺏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다.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가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관계당국은 여러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나 부의장은 이에 대해선 “세수손실이 크고, 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높아진다”며 “중산층 이하의 문제에 한정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