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 등으로 촉발된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은 부실한 제도와 관리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CCTV 설치를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대책으로 내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건이 발생한 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21일 오후 6시, 인천 남동구의 ‘푸른숲 어린이집’은 학부모들로 붐볐다. 이 곳 어린이집 학부모의 대다수는 ‘맞벌이 부부’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지만, 혼자만의 돈벌이로 육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이가 생겼다고 ‘육아휴직’을 허락해주는 회사도 그리 많지 않다.
맞벌이는 일상이 됐고, 육아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윤교(37)씨는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CCTV로 감시하고 개인적 일탈을 한 교사는 처벌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어린이집에는 CCTV가 없는데, 그럼 여기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특히 “나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 육아를 하다가 가끔은 욱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기 힘들다”며 “남의 아이를 봐주는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다. 이를 걸러줄 수 있는 게 시스템이다. 현재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민간 어린이집의 폐쇄성도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키우는 원인으로 꼽았다.
김씨는 “민간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곳은 어린이집 내부도, 교실도 학부모에 개방하기를 꺼렸다”면서 “이런 폐쇄성으로 결국 1년을 기다려 공립 어린이집으로 오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문제는 시스템에 있고 어린이집과 학부모간의 관계 형성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 들을 간과한 정책이 이런 사건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김씨는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