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무기한 연기한데 대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29일 성명을 내고 “연말정산 논란으로 인한 중산층의 민심이반을 우려한 나머지 필요한 정책 개선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재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제도”라며 “돌연한 개편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도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반대를 의식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경실련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편안 추진 중단 이유로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정상화하는 개편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2년 간의 사회적 논의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힐난했다.
이어 “건보 부과체계 개편 중단은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하며 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뒤에서는 서민 증세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보와 괴를 같이 한다”고 짚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도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을 쥐어짜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복지부는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건강보험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60만 중 70%가 반 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이고 작년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만 건을 넘었다”며 “1%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았다”고 힘주었다.
그러면서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선을 즉각 시행하지 않으면 ‘불공정 보험료 납부거부 운동’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부자를 위한 건강보험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투쟁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