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예정대로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취급 은행과 보증기관과의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적용될 금리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을 예정대로 출시할 예정”이라며 “금리도 정부가 내놓은 안(1%대)과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3~4월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우리은행)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상품은 시중 대출금리(3%대)보다 훨씬 싼 초저리로 소득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대출이 가능하며, 7년간 최대 70%까지 빌려주되 7년후 집값이 상승하면 대출금 비율 만큼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재원도 주택기금이 아닌 시중은행 자금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도입이) 국민과 시장,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논란을 촉발시켰다.
김 대표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확한 미래 예측성을 가진 제도 설계가 아니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증세 논란’ 이후, “정부의 개별 부처가 다른 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지 두번 째 일침이다.
김 대표는 또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원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이라며 “추후 집값 하락 시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