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소득’ 중심으로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내리는 방향의 건보료 개편을 중단한 후 들끓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건보료 체계 개편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김 대표가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건보료 체계 개편 작업이 연내에 재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연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올해 중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이후의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껴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건보료 개편중단 선언 이후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제도”라며 “돌연한 개편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진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일에는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이끌었던 이규식 단장(연세대 명예교수)이 정부의 일방적인 보류 결정을 비판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