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 6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제때 적정하게 받아 부실공사를 막고 품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도급토록 한 제도지만, 지난 6년 간 단 한 건도 발주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남에만 10곳에 이른다.
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발주된 공사는 24건으로, 종합건설사 전체 발주공사(1013건)의 2.3%에 그쳤다.
발주금액도 617억원으로, 종합건설업체 전체 발주금액(1조5379억 원)의 4.0%에 불과했다.
종합과 전문건설 간 ‘발주 불균형’도 심각하다. 전체 경쟁입찰 발주사업 가운데 건수로는 종합이 61%, 전문이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종합이 91%, 전문은 9%에 불과하다.
전문건설협회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여는가하면 순회방문과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종합과 전문간 상생을 호소하고 있지만 업무량 증가와 종합건설사의 무언의 반대, 도급 관행 등을 이유로 제도 정착에 선뜻 앞장서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남도(13건·534억)를 비롯해 순천(5건·57억), 고흥(2건, 7억), 함평(2건·5억), 장성(1건·10억), 장흥(1건, 4억) 등 도와 5개 시·군에서는 1건 이상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17개 시·군은 발주 건수가 전무했다.
2013년에도 공동도급 실적이 제로(0)인 지자체가 16곳에 달했다. 아예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않은 지자체만도 강진·구례·담양·무안·신안·영암·완도·진도·해남·화순 등 무려 10곳에 이른다.
이는 일선 지자체들이 지난 수 십년 동안 종합건설사 위주로 일괄 발주해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특히,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종별로 설계내역을 분리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관행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오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