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정면 비판하며 청와대와 선긋기에 나선 여당이 “복지 재조정”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한목소리로 복지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 예산 전면 점검’을 외친데 이어 이날도 “새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일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본격적인 복지의 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유럽과 일본의 복지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새 복지정책을 구상해 실현할 것인지 치열한 토론을 벌여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과 일본은 이같은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 과잉으로 인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주 나쁘다”며 “우리의 경우 국가 경영에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새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재조정’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원유철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예를 보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며 “이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이 충분히 논의하고 야당과 타협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며 새롭게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당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하고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오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담뱃세를 느닷없이 올려서 2조, 3조나 돈을 더 거둬들이고 연말정산해서 2조, 3조 걷었으면 그게 증세지, 서민들이 정부에 후원금을 준 거냐”고 정부를 비판하며 “그걸 인정하고 복지 부분을 다시 손을 대든지 해야지 증세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선별적 복지론’과 ‘증세 불가피론’이 엇갈리고 있어 세부적인 조율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는 증세를 시행했으면서도 증세가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솔직히 내용을 털어놔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고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 복지 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두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는 확대해서 노후보장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증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명분상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 인상까지) 포함해서고 그 다음에 복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결을 달리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