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가구가 부채 보유 가구의 12.5%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한계가구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채보유 1096만 가구 중 137만 가구는 금융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부채상환부담률)이 40%가 넘는 고위험군 가구는 부채가구의 19.4%(234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14.2%)보다 5.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부채상환부담률 40%라는 것은 세금 등 의무적 제출비용을 제외한 소득 중 40%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다.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는 소득이 낮을 수록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중 한계가구는 21.7% 고위험군 가구는 28.6%에 이른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경우 한계가구는 9.4%, 고위험군 가구는 15.9%에 불과했다.
또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한계가구 비중은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및 기타(무직, 불완전취업자 등·25.3%)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민행복기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취약계층의 상환압박에 실효성이 없었다”며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채무조정을 비롯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