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기능에도 충실하지 않고, 지역차별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월5일 발표한 호남고속철 운영계획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물자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실어 나르는 게 고속철의 기능입니다. 국가기간망인 고속철은 지역간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운영계획은 기능과 형평 두 가지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광산구와 광산구의회는 국토부가 운영계획을 다시 수정하여 바로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토부는 애초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2006년 국토부는 호남고속철 기본 계획 수립 당시 주말 기준 왕복 86회 운행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현행 62회 운행에서 24편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일부 서대전역 경유’ 단서를 달았지만 지난 1월 7일과 28일 계획에서도 주말 기준 왕복 82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대전역 경유 방침을 철회하면서 호남고속철은 주말 기준 왕복 68편으로 후퇴했습니다. 무려 14편을 줄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이유를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른 고속철 노선과 요금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서울~부산 노선은 1km당 138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용산~광주송정 노선은 1km당 154원입니다. 고속철을 한 번 이용할 때마다 광주송정역 이용자들은 5천원(5089원)을 더 내야 합니다. 심각한 차별입니다. 호남고속철 요금을 다른 노선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셋째, 국가기관이 지역민을 우롱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애초 계획에 없던 서대전역 경유를 느닷없이 들고 나오더니, 거센 반대로 계획을 철회하면서 운행 횟수를 슬그머니 축소했습니다. 양해는커녕 이유를 내 놓지도 못하고 설명도 없습니다. 신뢰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정부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호남고속철이 균형발전과 지역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최소한 당초에 계획했던 82회로 원상회복하고, 요금도 조정해 지역 간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코레일에 호남고속철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호남고속철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나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