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가치관을 댓글로 표출할 정도의 판사라면 그 판사가 했던 판결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모(45) 부장판사가 수년에 걸쳐 수천개의 ‘막말 댓글’을 달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 일이 비단 개인의 일탈행동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심각한 사법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이 적지 않은데다, 곳곳에서 상식 이하의 표현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이 부장판사가 20여년간 해온 판결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2일 “이 부장판사의 행태는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넘어 국민들이 사법 불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모욕죄를 수사해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쓴 데 대해 “만약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건 당사자라고 하면 이 부장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년간 포털 사이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여성과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해 여러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돌려가며 댓글을 달았다.
특히 ‘박통·전통 때 물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이라는 댓글을 비롯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을 비하는 댓글과 촛불시위를 ‘촛불폭도’로 표현한 댓글 등을 달았다.
또한 ‘삼성 특검’과 관련해서는 ‘너도 김용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출신인가?’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쓰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북 출신이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됐을 당시 해당 기사에 ‘모욕죄를 수사해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이밖에 유신독재를 옹호하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도 적지 않게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이 부장판사가 수년에 걸쳐 올린 댓글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부장 판사는 이날 선고할 사건 10건을 전날 갑자기 변론재개한 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