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국가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2월 국회 마지막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가 이날 열렸지만, 아특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만나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청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여·여 합의안에 대해 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상임위에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청와대쪽의 제동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혜자의원(광주 서구을)은 “여,여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이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가 없다”면서 “위에서 누가 막는지 알 수 가 없다”며 사실상 청와대쪽을 겨냥했다.
이에따라 아특법 처리가 4월 국회로 넘어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아특법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7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에 맞춘 부분 개관과 9월 정식 개관 준비에도 차질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5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는 다시 만나 `원포인트’ 상임위 법안 상정을 위해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기류상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와 재정지원 등의 문제를 놓고 여,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장기표류하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7일 15개월간의 진통끝에 여야 합의로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이날까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