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개헌 논쟁이 불붙었다.
첫 포문을 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까지 잇따라 나서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헌법을 그대로 두면 지금은 좋지만 3년 기간이 있으니까 경제도 살리고 정치를 안정시키려면 다음 정부는 이런 되풀이를 안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며 경제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나라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정권이 바뀌어 발전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더 안 거두고도 복지하고, 국채도 줄이고 청년 일자리도 늘었어야 한다”며 “경제 발전에 발 잡힌게 현실”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최빈국 대다수는 대통령제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분권형이고, 못사는 나라는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정권이 안정돼있지 않다”며 “국회의원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도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좋은 헌법과 정치구조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87년 헌법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뤄냈지만 27년 동안 변화한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대통령 중임제와 임기가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도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됐는데도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연루됐다며 청문회를 열기는 커녕 사퇴하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등 그럴듯한 구호들이 많이 나왔고 국민들도 기대했지만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이뤄지지 ?訪年？며 “북측이 대화장으로 나오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