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종료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쟁점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근무 전력을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 여야가 공방만 벌이고 있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새정치연합을 “발목 잡기 정치 공세”라며 비판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최대화하면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 낙마시킨다는 계획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지난 달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된 10여건이 전부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남은 11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와 재정 지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들의 처리도 난망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문법이)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표류하고 있다. 야당은 주요 부분에 대해 문구조정 등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여당이 정부입장 조율을 이유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아시아문화전당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4월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등을 두고서는 공공의료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