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숙원인 자동차 100만 대 조성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축소된 데다 국비 지원마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유정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재부의 예타 통과 당시 자동차 100만 대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303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비율은 67%에 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산업 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 기준’을 적용해 장비비 등의 국비 지원을 당초 7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광주시가 부담할 사업비는 851억 원에서 188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자동차 100만 대 조성사업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광주지역 최대 공약사업이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수차례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공약을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 광주시민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간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기재부 예타 통과도 대구나 구미·울산·경남의 경우 최고 76%에서 최저 63%의 국비를 지원하는 반면, 유독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32.44%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선 실세’ 논란으로 호남 민심을 걷잡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예산은 공정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예산 지원에 있어 고무줄 잣대를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