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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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에도 우리 측의 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한 기사를 싣지 않았다. 두 매체는 최근 외신을 중심으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을 불식시키려는 듯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군 관련 회의 주관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김 실장은 “남북 간 지상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군사분계선(MDL)을 둘러싼 남북 간 인식 차이로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남북 간 군사적 소통 채널이 사실상 단절된 가운데 군사회담을 통해 기준선을 명확히 하고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이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7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열고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문제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이어지면서 MDL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구축, 철책 설치 등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MDL 월선이 잇따르면서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군 당국은 북한군의 MDL 침범이 증가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남북 간 기준선 인식 차이를 꼽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된 MDL 표지판 상당수가 유실되거나 노후화한 데다 남북이 서로 다른 군사지도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서부전선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작업 중단을 촉구해 왔다.
북한은 오히려 우리 군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북한군의 MDL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비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측의 군사적 대응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먼저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실제 군사적 대치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MDL 기준선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군통신선을 복원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번 제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는 데다 대남 확성기 재개까지 예고한 만큼, 단기간 내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