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4·15 총선의 최대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다음주까지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3월17일까지가 회기인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심사에 착수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20대 국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대구·경북 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며 “적어도 다음주에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도 발동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11조6000억원 규모였던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보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은) 메르스 당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18일 만에 통과시키는 데 합의해줬다”며 “이번에는 대개 그거보다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간 추경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대통령이 (오는 28일) 국회에 오셔서 여야 4당 대표들과 의논하면 윤곽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며 “추경은 아마 3월17일까지인 2월 국회 안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협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월 국회의 다음 본회의는 3월5일로 잡혀 있다. 그러나 추경 편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 5일 처리가 어려운 만큼 추후 야당과의 의사일정 협상을 통해 추경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열 전망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에도 착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착한 건물주 운동 지원대책도 검토하고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으며 조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고통격는 자영업자에 힘을 주기 위한 착한임대료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당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 국가 소유 건물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적근거(공유재산법 개정)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회에서 나온 대구·경북(TK) 봉쇄정책 논란 수습에도 계속해서 공을 들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대구·경북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열흘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범사회적 역량이 총결집되도록 하겠다”며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구·경북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과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특히 대구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연대한 대구 시민들의 역사가 살아숨쉬기에 이 위기도 온국민이 함께 극복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당정은 코로나를 완전히 퇴치되는 순간까지 대구·경북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