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5일 열린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소관 부처의 기관장 불참을 놓고 초반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코로나19 확산 현장 대응을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모두 불출석하면서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자리는 국민의 알권리와 민의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병상 부족과 마스크 대란을 논의하는 자리에 총리실 등 부처의 기관장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는 5000명을 넘어 메르스 사태 때의 30배를 넘어섰다”며 “위중한 시점에 의사 결정자들이 단 한 분도 나오지 않은 것은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만큼 관계 기관장들이 보고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대구에서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 복지부 장관도 국무회의 참석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 등 부득불 참석을 못하는 것이지, 국회를 경시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기관장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고 특위가 실무자 위주의 ‘핀셋 특위’로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대한 사안이 머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람이 누구고,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국민은 알고싶어 한다”며 “특위가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반쪽 특위에 그칠 것이다.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핀셋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게 국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지금이라도 정부의 대응이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담당자들이 대거 불출석한 상황에서 특위가 과연 정부의 대응을 바꿀 수 있을지 우려도 심히 든다”며 “이렇게 되면 특위가 사실상 효용을 잃어버리는 ‘특위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만큼 확산세가 수그러들면 책임 있는 기관장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며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의 기관장을 대신해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 실무자들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