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추경 증액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야당 의원들이 추경 규모를 확대하고 신속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이라며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모든 야당에 통큰 추경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증액 사안이 약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액을 위한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간 긴급 회동도 제안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 추경을 과감히 늘리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액과 관련된 부분은 여야 간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긍정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1조7000억 규모에서 일정 부분 증액한 걸로 서로 협의해 진행할 것 같다. 정부 동의하에 증액하는 게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에서 이미 정해진 11조7000억원보다 좀 더 증액이 돼야 한다고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건 맞다”면서 “앞으로 예결위 과정에서 당에서 이야기한 것과 상임위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결국 어느 예산을 늘리느냐가 중요하다”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거나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자금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2조8000억원 정도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을 짤 때보다 상황이 악화되고 심해져서 미처 추경안에 담기지 못했던 것들이나, 좀 더 재정 투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늘어날 소지가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10조원 이상 증액 가능성이 언급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것의 2배인 건데 10조까지야 되겠느냐”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을 필요하면 할 텐데 그건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17일 이후에는 본회의를 잡을 수 없다. 그걸 감안하면 논란이 되거나 액수가 큰 건 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총선을 치러야 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추경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1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고, 강훈식 의원도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 지역의 김부겸·홍의락 의원도 “영세 자영업자 등의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을 위해 단호한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각 상임위의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추경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6208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7일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전해철 의원은 “17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역시 “더 늘어지면 안 된다”며 17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결위는 12일에도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이어간다. 오는 13일과 16일에는 예산소위를 열어 상임위별 추경안 정밀심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