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을 정부가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노력해달라”며 “지원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존 절차를 과감하게 단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해서 추경에 모두 반영은 못 했다”며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느냐에 달렸다”며 “보증심사 단축을 위해선 지자체장들의 결단이 절실하다. 오늘이라도 지자체장들이 소속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체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세금대출상환, 교통벌칙, 기타 범칙금 같은 민생에 부담 주는 행정을 유예 또는 완화해달라는 말을 (회의에서) 다시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또한 많은 업무가 지자체 소속이다. 지자체장들은 이 문제도 결단해달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재난기본소득 취지를 살리는 지자체 차원의 결단, 교통범칙금 포함한 민생부담 완화 행정 등 지자체가 할 일이 많다”며 “지자체장들이 그에 따른 부담이 생긴다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당 주도의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차 추경에 대한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은 있었다”며 “지자체가 긴급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이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영 총괄본부장,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 기동민 총괄본부부본부장, 윤관석 정책기획부본부장, 강훈식 수석대변인, 최운열 금융안정 태스크포스(TF)단장, 조승래 돌봄교육 TF단장, 이훈 자영업·소상공인대책 TF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해 휴업과 개학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입 일정도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학습을 지원하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개학 전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교실 책상 재배치와 급식환경 개선 등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경을 활용해 아이가 등원하지 않음에도 유치원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괄본부장은 “경제 당국은 추가 금융안정조치는 물론이고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 국제공조 방안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며 “생존 위기에 직면한 700만명에 가까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코로나19 진행상황과 각국 대응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심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다양한 금융안정화 방안 강구, 향후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라는 (추경) 취지에 맞게 자금지원이 긴요한 피해기업에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은행 일선창구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금융지원상담 접수까지 1~2일 내 처리 가능하나 여전히 지역보증심사 단계 (지연)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