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비상한 대책 마련에 돌입하겠다”며 “재정, 금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대 분야에 대해 속도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집행의 신속성 도모,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일반 경제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적 역할 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도 서두르겠다. 차상위 계층까지 시선을 고정시키겠다”고 했다. 또 “금융기관 대출 병목현상도 해결, 빠른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정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고용·임대 지원 등 혜택이 체감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골목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유연하고 확실한 대책을 더 많이 추진하겠다. 소방과 치안 등 안전 분야 제외한 세무행정과 주차단속 등에서 최대한 유연성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개방적 통상경제라는 점에서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파장은 우리 경제에 더 크고 넓고 깊은 복합적 충격을 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우선 엊그제 국회 통과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신속한 집행이 최고의 미덕이다. 초유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생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업종에 대한 과감한 지원방안 마련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긴급생계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악성루머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팬데믹을 부추기는 인포데믹(정보전염병)이 심화된다고 한다. 가짜뉴스와 악성루머의 확산, 특히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인포데믹이 날로 심화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분무기로 입에 소금물을 뿌린 '은혜의강' 사례에서 보듯 인포데믹은 단순한 심리적 불안을 넘어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켜 행정력의 낭비도 초래할 것”이라며 “공포와 불확실성을 숙주로 기생하며 불신을 먹고 심각해지는 인포데믹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신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 “정치권은 총선에 급급해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임종성 의원은 “영남대병원에서 정모군이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자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지 못해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정부의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