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 관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 70% 지급 방침을 고수했으나,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약 3조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거라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득층 대상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4인 가구 기준 수령액 하향 등의 아이디어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당정 간 협의를 통해 대응해나가겠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최단 시간에 지원금 지급할 길을 국회가 활짝 열어젖히자”며 “늦어도 4월 안에 추경 심사를 마치고 5월에는 모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는 크지 않다고 본다. 신규예산 편성에 앞서 가능한 범위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최고위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자 총선 때 미래통합당도 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긴급재난지원급 100% 확대라는 총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 온 국민들은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라도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민생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져온 추경안보다 3~4조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병에서 당선된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정 간 이견도 정리해야 하고, 야당도 설득해야 하니 산 넘어 산”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성격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정의롭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고소득층 지원과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소득 여력이 있는 층은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적극 소비 독려를 통해 환류하게 하고, 재정은 정 어려움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듯”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참에 전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느끼게 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GDP의 최대 구성인 소비가 살아나느냐가 코로나 경기 회복의 열쇠”라며 “그래서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의 즉시 의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 종료 후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장정숙 민생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