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에 계속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여전히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정부·야당 ‘쌍끌이’ 압박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렸다”며 통합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어 전날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애타는 심정으로 국회만 바라보는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미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국민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여야가 한 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야는 공히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약속했다”며 “이제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처리돼 현장에 도달하는 것이다. 통합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지역과 계층, 세대를 막론하고 확산되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커진다. 지급 대상이 확대될수록 정책 효과도 증가할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힘을 실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제 정쟁이 아닌 일로서 국회의 존재감을 보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도 약속한 일정과 방식에 맞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의원이 ‘소득 하위 30%는 지급 효과가 없다’며 전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통합당이 약속한 전국민 지급을 뒤집을 모양이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당내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 고수를 놓고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 전략을 이끈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0%냐 100%냐 논란에 대해 “단지 3조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00% 지급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해 3조원 가량의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이어 “철학의 문제인데 기획재정부가 그것(70% 지급)을 고집한다는 것은 사실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될 문제이고 기재부가 너무 그렇게 주장을 앞세워선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적자국채 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 대해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계적인 접근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우수하다”며 “3조원 가량을 더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자체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이후 긴급한 사태에 대응할 만한 여력을 없게 만든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거기간 약속한대로 100% 지급하는 게 맞다”며 “세출을 최대한 조정하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당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재 그런 안(案)은 없다. 기존에 제안한 안이 기본이고 나머지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아마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접촉을 할 예정”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까지 더 해보겠다. 여야 간 합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 처리 ▲제주 4·3 특별법 제정 ▲일하는 국회법 발의 등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 선거 때 한 세 가지 약속만큼은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