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야는 23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당정이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를 전제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자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당 내 여론은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무리한 요구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그는 “(정부 제출) 추경안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새로운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며 전날의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세액공제를 통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절충안을 내고, 여기에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맞섰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예상하고 만든 것이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3조원가량이 더 필요하다.
당정은 일단 국채를 발행해 추가 재원을 충당하고, 향후 자발적 기부 운동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게 야당 측의 평가다.
김 의장은 이날도 “기부를 받아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분들이 많은데 왜 내가 나라에 돈을 내야 되냐’며 안 낼 수도 있다”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요구한 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예산 심사에 협조할 것을 통합당 지도부에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통합당이 예산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정부에 예산 수정안을 요구해 예산 심사를 미루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재원 의장은 무리한 개인적 주장을 접고 부디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통합당 일각에서 정부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며 “국회가 빨리 추경 심의하는 것이 국민 고통을 더는 가장 빠른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신속한 결단을 당부한다”고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도 “통합당은 총선 이후 추경안 심사 일정 합의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예산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무책임한 말바꾸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나아가 “국회 의결을 거치면 별도의 정부 수정안 제출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며 “통합당이 정부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근거 없는 발목잡기로, 국회 심의와 지급 시기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