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총선이 끝나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로워진 검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 수사를 전개해 나가는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된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5건에 걸쳐 2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특히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밝힌 20명 가운데에는 여권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정치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임종석 전 실장 등을 통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등을 매수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시장이 임 전 실장에게 상대 후보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늦춰달라고 했다는 것도 검찰 조사 내용이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당시 김기현(미래통합당 당선인)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백 전 비서관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했고, 최근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개월”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의 수사 대상으로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 등 야권 인사 등이 거론된다.
특수단은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의 진상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은 1기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안건이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결재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 대통령기록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한 특수단이 증거 분석을 마치는대로 황 전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검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90여명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행관)는 지난 16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24일 황운하 민주당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인턴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3건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이다.
검찰은 특정 정당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 여부 및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