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외교부를 향해 “북한의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고 공통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양절 행사 불참을 거론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물었다. 김 장관이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김 위원장은 김정일 사망 이후 태양절 참배를 안 한 적이 없는데 이 자체는 특이 동향으로 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김 위원장의 그간 행적들을 보면 할아버지 따라하기가 나타났고, 태양절은 김 위원장에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남다른 의미라고 본다. 이번에만 유독 참여를 못한 게 다를 수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 장관이 “방역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하자 정 의원은 “코로나는 지난해 말부터 해서 1~2월에 급격히 늘어났고, 그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계속 활동했고 공개가 됐다. 그런데 4월에 들어서 중요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15일째 나타나지 않는다. 추측컨대 북한에서 방역을 잘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 의원의 “김 위원장이 평양에 없는 게 맞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동선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보안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김 위원장이 평양에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얘기해줄 수 있지 않냐”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이 “보안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거냐”고 재우쳐 묻자 김 장관은 마지막에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만 인정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김 위원장이 생존해있는 것은 그럴 법한데 건강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정원도 그런 파악이 안되는 것인가. 정부의 능력에 굉장히 회의를 갖고 걱정스럽다. 남북 대화가 단절돼 있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이 “남북 모두 코로나 상황 극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접촉이 없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대통령이 하신 말씀대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남북 관계 공조를 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소속인 이정현 의원은 “김 위원장의 상태를 국민들에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느냐. 알면서도 말을 못 하는 이유가 있느냐”며 “국내에 북한 동향을 포함한 외교와 안보 인사들이 나름대로 각자 이야기하는데, (정부에 대해) 정보 역량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통합당 의원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오늘 회의가 20대 국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마땅히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와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다”라며 “모호한 표현을 되풀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야당 의원 질의에 면박을 주고 정부 발표를 마땅히 믿어라, 묻지 말라는 자세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현재로서 특이 동향은 없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내부적 판단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당에서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남북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감염병 대책은 국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중일의 기존 협력 체계를 뛰어넘는 남북한을 포함한 한중일 감염병 대책을 위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아 억측이나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데 이보다 더 오래 등장하지 않은 기간도 있다. 2014년에는 40일간 나타나지 않은 적도 있다”며 “카더라 뉴스에 정부가 휘둘릴 일은 아니다. 의연하게 정부가 할 일을 바라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하고 싶다”며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이어갈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감염병이 발생할 때 북한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왔기에 직접 접촉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상상력을 발휘해 새로운 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