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여론전에 본격 착수한 모습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면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는 그런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당정 간 여러 협의에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역시 논의되는 (안전망) 방향 중 하나”라며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고용 및 노동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안전망에도 보편성이 작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에게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분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고용 안전망 확충에 관한 폭넓고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잘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고용 안전망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고용 안전망 강화는 사회 건강성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럽 주요 선진국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90% 수준”이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하는 나라는 없다는 비판 있지만 우리처럼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도 없다. 기업이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일자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해고는 결코 해법이 아니고 기업 이익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형제복지원 피해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이 호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어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의원회관 지붕에 올라갔다. 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것”이라며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법이다. 고통받은 국민 회복시킬 법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공권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가 규명 대상”이라며 “20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합당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는 즉시 본회의 여는 데 합의하는 게 좋겠다”고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군사독재 시절 불법감금 노역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어제부터 의원회관에서 농성하고 있다”며 “부당한 권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한을 풀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20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여야가 본회의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 공수처 후속법, 과거사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