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안 협조 실천해 진정성 보이길”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 18명 전원은 17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칭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 공동 발의 방침을 전했다.
공동발의에는 광주에선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전남에선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당선인 등 18명 전원이 동참했다.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이 골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이 개정 대상이다.
당선인들은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친 뒤, 광주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광주·전남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오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5·18 정신의 세계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인 송 위원장은 민주당 명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5·18 진상규명 및 왜곡처벌 등 관련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5·18 관련 사과를 거론하며 “주 원내대표의 사죄는 앞으로의 실천에 따라 그 진정성을 평가받을 것”이라며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은 철저한 진실규명으로부터 시작되며, 5월 광주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결여된 사죄와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뿐”이라며 “‘5·18의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통합당의 약속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서동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