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 공식 회기 종료일은 오는 29일이지만 전날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20대 국회가 마무리된 만큼 곧바로 21대 국회 개원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의 처리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신속한 ‘원구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조속한 원구성 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안으로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해 ‘일하는 여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우리 국회는 단 하루도 쉴 틈이 없다”며 “국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기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며 “이번 만큼은 원구성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도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통합당과 오직 국민을 위해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났지만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정치권이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한다”며 “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21대 국회의 신속한 개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편협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 성과내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총선의 민심을 여야 모두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 걸음은 신속한 원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직시하면서 21대 국회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3차 추경이 일자리 등 고용 안정과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법은 총선 후 첫 임시국회를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고, 이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도 끝내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르면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는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상임위원회 구성은 내달 8일이 각각 법정시한이다.
의장단의 경우 21대 국회 최다선인 6선의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또 여당 몫 부의장에는 4선의 김상희 민주당 의원, 야당 몫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통합당 의원으로 교통 정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는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핵심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원구성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원구성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이 이날부터 이틀간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서 당내 혁신 방안뿐만 아니라 원구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되는 만큼 워크숍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 워크숍이 끝난 뒤 아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 원구성 협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원구성과 관련해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 여당 몫이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당연히 맡아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져가는 건 오랜 관행이고 견제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랜 관행은 아니다. 그 전에는 다수당, 여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했던 적도 있다”며 “(야당의) 견제 수단은 많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들었던 ‘이게 국회냐’는 질타를 ‘이것이 국회다’라는 찬사로 바꿔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 방법은) 숙의 총량을 유지하되 결정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상시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 복수 법안소위 확대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날 3선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조승래·정춘숙·조응천 의원과 초선인 고민정·김수흥·이용우·정정순 당선인이 함께 하며 오는 25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국회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반드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개설된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현실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추진단의 목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