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키로 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증권안정펀드를 3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에 20조원의 재정을 보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3차 추경을 통해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로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하다.
또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58만명 확대하고 비대면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으로 55만개의 긴급 일자리를 공급키로 했다. 예술·체육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융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그린뉴딜을 비롯한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어진지 15~30년 된 노후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나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2022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도 2022년까지 실핼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서·벽지 등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650개 마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요 간선망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모든 철로에는 전기설비 사물인터넷(loT) 센서를 각각 도입키로 했다.
‘K방역’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 14~18세(235만명)에게 추가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방역·의료장비 국산화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건의한 민생예산도 3차 추경에 반영된다.
우선 민주당의 4·15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와이파이가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10%씩 할인해 각각 2조원, 3조원씩 추가 발행되며 전체 국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차 추경 규모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편성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대책들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 재정으로 적극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수요를 모두 계산한 단일 규모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오는 3일 국무회의 거쳐 다음날인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 3개월 내에 전체의 75%를 집행될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과감하고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과 고용기반마저 흔들린다.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며 “3차 추경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간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며 “당은 원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당정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 등 사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민자 사업의 집행을 가속화하며 수출금융의 신속한 집행과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국의 감염병 대응절차 및 기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한다. 자율주행과 드론 등 첨단분야에 업종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마련토록 했다.
산업·경제 구조의 혁신을 위해 유망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 본격화, 주력사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건강 분야 규제혁신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