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4일 단독 개원 방침에 쐐기를 박으며 야당에 대한 압박작전을 이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과 관련해 “과거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란 이름으로 법이 무시됐다”며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들은 관행을 혁파하라고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국회개혁”이라며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조건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고한대로 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통합당 몫 부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저녁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막판 담판 회동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국회에 제출되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차,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결과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적으로 역성장을 방어했다”며 “3차 추경은 3분기에 효과가 발휘되어야만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추경은 6월 중 통과돼야 한다. 3차 추경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우리경제는 내년에 3%대 성장의 극적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며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 문을 열고 3차 추경 심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은 오늘중 추경안을 제출해 조속히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으로 경기 회복 시기를 단축하고 올해 성장률이 플러스가 되도록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이은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증대 우려에 대해선 “이번 추경을 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40%대 초중반이며 재정경제수지도 감당가능한 수준”이라며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의장은 또한 우리 정부가 잠정 중지했던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내건 전략물품 수출관리 등의 사유가 그간 모두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여전히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국제법과 통상법에 따른 우리 대응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호응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재개하기로 결정한만큼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정은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은 여전하다.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는 국내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손해배상) 관련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과거 역사를 사과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형제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