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국면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기본소득 문제를 점화시키자 이에 질세라 여권 대권주자들이 연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양새다.
대권주자이자 당권 도전까지 저울질하고 있는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우선돼야 할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며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의 전도”라고 기존의 복지체제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요법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특수고용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해 자영업자에까지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앞서 지난 4일에도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여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경기도민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도 한층 강화시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조사한 대선주자 지지율에 따르면 이 지사는 14.2%로 2위를 차지했다.
2017년 대선 공약으로도 기본소득을 제안한 바 있는 이 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며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더욱 정의롭다는 주장으로 같은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와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 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원론적 수준이지만 압도적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이 의원이 가세함에 따라 기본소득 논쟁은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면서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