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도 원구성이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9일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177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갖고서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선출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다음 순서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요구한 대로 오는 12일에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상임위 정수조정은 원구성 협상 시작할 때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먼저 제안했는데, 그때는 거절해놓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는 날에 정수 조정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 통합당의 법사위 분리방안 역시 의도가 의심스럽다. 법사위원장 선출과 법사위 개혁은 별개다”며 “야당이 시간 끈다고 결과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책임한 시간 끌기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8일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이 요구한 대로 12일 오전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고, 같은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진행하겠다고 구상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압박하며 협조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1차회의에서 “어제 원내대표한테 ‘(원구성) 이번주를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며 “제일 중요한 건 상임위를 가지고 협상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구성돼 대응책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과정에서 설령 비판 있다 하더라도 감수할 것은 감수하고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오는 12일 본회의 개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의장은) 금요일에 상임위 배치표 내라고 하는데 어느 상임위 가져올지 안 정해지면 낼 수 없다”며 “그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 여는 거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돼야 배치표 낼 수 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건 민주당 결단에 달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포함해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쟁점이 안 풀린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건데, 민주당 선택에 달렸다”고 맞섰다. 나아가 “처음부터 계속 쟁점 해결되지 않은 채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협상이 아니라 협박만 있다고 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득 없는 만남을 이어가기보다는 일단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 계기로 원구성 협상 진전 가능성을 타진한 후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오늘 원내대표 만나냐’고 물었는데 ‘아직 약속은 없다. 근데 만나도 답이 안 나오니까 고민이 많다’고 했다”며 “몇 번을 만났는데 진전이 하도 없어서, 계속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니까”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또한 “아직 연락 오거나 (원내대표 회동) 요청 온 것 없다”고 밝혔다.